윤근수(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 부교수)
2022년은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건 언론을 통해 많이 홍보되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들도 UAE에 ‘천궁-II’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이집트에 ‘K-9’ 자주포 수출을 축하하며, 대선 공약으로 방산 강국 도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추가로 방산 수출이 기대되는 말레이시아에 ‘FA-50’경공격기, 호주에 ‘레드백’ 전투장갑차와 노르웨이에 ‘K-2’ 전차 등이 기종 선택을 위해 평가 또는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2년도의 방산 수출액을 150억달러로 야심차게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만간 방산수출 5대 강국도 꿈은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한국 방산 수출은 완제품 단위로 보면 경남의 방산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 기업에서 완제품을 STX중공업, 퍼스텍, 모트롤, 위아, 이엠코리아 등의 중견 업체에서 구성품을 생산하고 있어 방산 인프라 측면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방산 수출이 성장하기 위해선 중견 및 중소 업체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미래 성장동력 학과(항공전기전자정비과)로 개편하여 3년간 현장맞춤형 항공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2021년말에 ‘경남 방위산업 실태분석 및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경남 방산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방위사업을 선도할 우수 방산중소기업 육성 △방산중소기업 기반 강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 △경남 방산산업 육성역량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과 36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 또한 국산화 품목에 대해 11개 분야 총 182개 품목으로 분류한 뒤, ‘경남 국산화 대표품목’ 10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를 통해 경남도에서 2026년까지 방산매출액 2조 775억원, 방산수출액은 1조 930억원으로 증가하고 약 4212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보면 경남도에서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느낌이 많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정부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기에, 차기 정부에서 경남도가 한국 방산 수출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한국 방산수출 협의체를 함께 준비했으면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에서 보듯이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현재 경남 사천시와 대전광역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필두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고,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니 경남도가 사천에 항공우주청을유치할 수 있도록 사천시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모습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은 경남도가 한국 방산 수출 중심지역으로의 성장과 항공우주청 설립의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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