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기재부 면제 여부 확정
국토부 사전타당성 결과 부정적…후폭풍 우려
국토부 사전타당성 결과 부정적…후폭풍 우려
동남권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사타)에서 경제성 부족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경우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예타 면제 여부가 확정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예타 면제에 관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지난 2월 기재부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 결과는 예타 면제를 앞두고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일부 내용이 사전 유출된 사타의 결론은 가덕신공항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타에서 추정한 가덕신공항 예상 수요는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7조 5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13조 7000억원이 들고, 개항 시점은 부산시 요구(2029년)보다 늦은 2035년 6월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에 문제로 지적된 가덕수로의 화물선 충돌과 신항 대체 정박지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바다위 활주로 건설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예측보다 사업비는 2배나 들고 항공 수요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부산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이같은 국토부 사타 결과에 반발했다. 부산의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경남의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의원, 울산의 이상헌 의원은 지난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가시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는 그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을 윤 당선인에게 떠넘겼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차기 정부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정권교체기에 사타용역 결과라는 시한폭탄을 던지는 모양새로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2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예타 면제 여부가 확정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예타 면제에 관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지난 2월 기재부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 결과는 예타 면제를 앞두고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일부 내용이 사전 유출된 사타의 결론은 가덕신공항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타에서 추정한 가덕신공항 예상 수요는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7조 5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13조 7000억원이 들고, 개항 시점은 부산시 요구(2029년)보다 늦은 2035년 6월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에 문제로 지적된 가덕수로의 화물선 충돌과 신항 대체 정박지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바다위 활주로 건설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예측보다 사업비는 2배나 들고 항공 수요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부산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이같은 국토부 사타 결과에 반발했다. 부산의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경남의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의원, 울산의 이상헌 의원은 지난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가시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는 그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을 윤 당선인에게 떠넘겼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차기 정부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정권교체기에 사타용역 결과라는 시한폭탄을 던지는 모양새로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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