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임시회 산회…추경안 결국 상정 안돼

백 군수, 행정에 책임 전가 유감 “공개 토론하자”

고성군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을 담은 추경안이 결국 고성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백두현 군수가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28일 백두현 군수는 “의회와 행정이 각각의 입장만 내세우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추경안조차 심의하지 않는 것에 군민들은 불안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수와 의원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도 피하지만 말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 토론을 통해 도대체 누가 소통을 안한 건지 군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고성군이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군수의 요구로 지난 22일 고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가 열렸지만, 전체 의원 11명 중 절반인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산회됐다.

이날 임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창현, 김원순, 무소속 박용삼, 이쌍자 의원 4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향숙, 배상길, 우정욱, 이용재, 정영환, 최을석 의원과 무소속 천재기 의원은 불참했다.

이로 인해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 등이 포함된 추경안 등 5건의 안건이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발언권을 얻어 임시회가 열리기 전날 의회가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고, 의원들이 임시회에 불참하고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행정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원들이 심의해서 민생, 선심성, 그리고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도 무조건 존중하겠다고 누누이 말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 요구하고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하고 그 책임을 행정에 전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백 군수는 “의회는 행정이 절차와 과정을 어겨서 심의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는 1월부터 추경안에 대해 군과 의회가 주고받은 공문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의회의 문은 열려 있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다가 대부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반박했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건축자재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군비삭감으로 고성군이 받았던 국가공모사업을 반납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군민들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의원들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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