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 패러다임 바꾼다

국민의힘-인수위, ‘지방시대’ 국정목표 설정
중앙정부·관 중심→민간 자율 혁신체제 전환
소상공·소기업 코로나 손실지원금 차등 지원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내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인수위가 선정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 목표에서 △지방시대 △미래 2개 부문을 더해 모두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지방시대 부문에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가 담겼다. 당정은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한다.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역균형발전 시대 △민생현안 △추경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관 중심에서 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간 자율 혁신체제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현안에서는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정책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안도 제출한다. 당정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 하겠다”며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 사에 대해 손실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들의 손실 규모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인수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정기적 당정협의 등 상시적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당정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당정은 상시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발굴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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