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주도 균형발전,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사설]지역주도 균형발전,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 경남일보
  • 승인 2022.05.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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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막상 지역 이슈는 실종됐다. ‘검수완박’ 등 중앙정치권의 정치싸움에 매몰되어 지역의 절박한 현안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여야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단순한 불균형에 그치지 않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불공정과 불평등 속에서 희망과 상식의 ‘지방시대’는 열리지 않는다. 정치권이 시혜를 베풀듯 공공기관을 옮기고 개발공약 하나 던져주는 식로는 ‘균형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은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가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게된다. 인수위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경쟁 및 자기책임성 강화로 지방주도 지역발전 실현’을 국정과제에 명시하고 있다. 결국 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단체장·의회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극명하게 성과가 갈릴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유권자에게 넘어왔다. 지역 주도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밥을 떠먹여주는 식의 지역발전은 더 이상 안통한다. 그래서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연줄에 따라 투표한다면 그 지역의 쇠락과 소멸은 불보 듯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출사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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