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술 육성,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메가시티 광역철도·혁신도시 지역거점 등도
메가시티 광역철도·혁신도시 지역거점 등도
항공우주청 신설을 비롯한 경남 주요 현안들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된 국정과제는 110개가 선정됐다. 이중 경남지역 핵심 현안인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 원전기술 육성,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메가시티 광역철도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이라는 79번째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한다.
이와함께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라는 28번째 국정과제에는 ‘항공강국 도약’을 명시하여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는 3번째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차원에서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38번째 국정과제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을 선정하여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지원한다.
39번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국정과제에는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등이 반영됐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한다. 지역균형발전위는 경남의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로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소형 모듈 원자로(SMR) 중심 원전 기술 육성,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25개 사업을 국정과제에 채택해달라고 인수위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된 국정과제는 110개가 선정됐다. 이중 경남지역 핵심 현안인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 원전기술 육성,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메가시티 광역철도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이라는 79번째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한다.
이와함께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라는 28번째 국정과제에는 ‘항공강국 도약’을 명시하여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는 3번째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차원에서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38번째 국정과제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을 선정하여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지원한다.
39번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국정과제에는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등이 반영됐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한다. 지역균형발전위는 경남의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로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소형 모듈 원자로(SMR) 중심 원전 기술 육성,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25개 사업을 국정과제에 채택해달라고 인수위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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