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긴 해도 요즘 열독률이 가장 높은 미디어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아닐까 싶다. 기름값이 자고 나면 오르다 보니 거리를 운전하면서 주유소 가격표를 눈여겨보는 일이 일상화 된지 오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어플인 ‘오피넷’ 역시 ‘기름값 아끼는 지름길’로 알뜰족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 생존전략의 슬픈 풍경이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붙는 세금이 참 많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한 교통세가 있다. 법령에 리터당 세액을 휘발유는 475원, 경유는 340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 주행세(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더해진다. 3%의 관세와 수입 부담금까지 합한 최종 판매가에 10%의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세금은 무려 여섯가지나 된다. 배 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환율변동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유값은 더 올라 휘발유 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경유값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 경유값은 보통 유류세 차등적용으로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 경유값이 크게 올라 전국 주유소 3곳 중 1곳 꼴로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 섰다.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유는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폭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중기 논설위원
▶휘발유와 경유에는 붙는 세금이 참 많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한 교통세가 있다. 법령에 리터당 세액을 휘발유는 475원, 경유는 340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 주행세(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더해진다. 3%의 관세와 수입 부담금까지 합한 최종 판매가에 10%의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세금은 무려 여섯가지나 된다. 배 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환율변동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유값은 더 올라 휘발유 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경유값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 경유값은 보통 유류세 차등적용으로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 경유값이 크게 올라 전국 주유소 3곳 중 1곳 꼴로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 섰다.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유는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폭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중기 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