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개혁안’ 제안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개혁안’ 제안
  • 하승우
  • 승인 2022.05.1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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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민주당의 정치개혁 진정성 입증할 시기”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으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한 중대선거구제는 실패”라며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 즉 완전비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단기 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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