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코로나 피해 신속 보상해야”

정부 오늘 추경편성 긴급 국무회의 개최
당정 “370만명 1인 최소 60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33조원+α 추경안’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빨리 재정을 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집행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인수위 단계부터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에 따른 취약 계층의 고통에 공감을 표시하며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따라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추경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재원과 관련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의 재원을 두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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