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해야”
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해야”
  • 이홍구
  • 승인 2022.05.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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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하면 지속 가능성 위협”
국회 시정연설…추경 협조 당부
윤 대통령은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각종 ‘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참여 가능성도 이날 처음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약 23분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와 만났다.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앉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기립해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연설 종료 후 여야 의원들과 빠짐없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의석을 돌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국민의힘 쪽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 대치 국면에 흔히 보이는 반대 손팻말이나 야유, 고성 등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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