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요
[기고]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5.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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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경장)
윤지원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노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 2020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021년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인 ‘김천 노인 폭행 사건’ 등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범죄자는 대부분 저항력이 약한 상대를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범정부적 노력 역시 이뤄지고 있다. 진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 안심 구역 등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600여 대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 범죄 다발 지역과 농촌 마을 등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45개소 174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CCTV 149개소 440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야간 통학로에 로고젝터,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안심 통학로’를 조성했다.

진주경찰서는 매년 진주지역 전체 학교를 찾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진주지역 공중화장실 20여 개소에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우리 이웃에서, 길거리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아동이었으며 노인이 될 것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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