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각심 가져야
[사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각심 가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6.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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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충일을 하루 앞둔 날, 세습 정권 김정은 치하의 북한이 또 우리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한발도 아닌, 총 8발이다. 직전인 지난 5월말에도 3발을 날렸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조정에 따라 자유낙하할 수 있어 목표지점을 더 세밀화 한다. 마음만 먹으면 수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전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고도 군사장비로 평가된다. 상반기를 보내지 않은 지금 시점에 올해만 18번째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만 3번째 도발로 심대한 군사 협박이다. 공노할 핵 실험의 전초 단계로까지 해석되며 전운까지 느낄만한 중대한 때라 할 것이다.

늘상의 일로, 상습적 도발에 “또? 별일이야 있겠어”와 같은 안보의식의 해이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경각심을 다질 시점이다. 정부나 정부를 믿고 생활하는 국민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니, 도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느니,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느니와 같은 군 당국 내지는 정권의 수동적이고 관행적 행보에도 무감각할 만큼 안일에 젖어있는 듯하여 여간 염려되지 않는다. 더하여 핵무장이 북한정권 생존의 절대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적(利敵)인식은 천부당한 말이다.

70년 이상의 분단이라는 질곡하에 전과 다른 분명하고도 단호한 대처가 요긴하다. 무모한 군사적 대응으로 “전쟁하자는 말인가”와 같은 자조와 패배의식도 새롭게 뜯어 분석하고 더 전략화될 필요가 있다. 어찌 단순하며, 간단한 일이겠는가. 도발에 순간봉합, 협박에 물량지원과 같은 악순환을 걷어낼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상상되는 인도적 지원 수준의 수백배가 넘는 지경의 협력 기조는 성공한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성적 민족주의가 주민의 인권유린과 희생을 강요하는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무모에 우선 될 일이 아니다. 끊임없는 반복적 군사도발 대응의 최선은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을 받드는 일체적 안보의식의 무장이다. 정부의 효율적 대처의 확고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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