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예진 (진주교대신문사 편집국장)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도 치러졌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직선제를 도입한 지 15년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목적이 무색하게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다.
교육감은 연간 80조원 예산으로 2만여 개 학교 운영과 590만 명 학생 교육, 50만 명 교원 인사를 책임진다.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중한 자리다보니, 선출 방식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바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됐다. 과거 정부는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며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교육감 직선제로 간선제 선출 과정에서의 폐단을 해결하고 교육자치 달성을 꾀한 것이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교육감, 나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명·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적혀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는 붉은색, 푸른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마음껏 드러낸다. 유권자는 그의 공약을 살펴보기도 전에 정치색부터 알아차리게 된다. 사실상 현 깜깜이 선거에서 진영 내 후보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 돼버린 것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책에 앞서 인지도 끌어올리기에 주력한다. 이것이 또 다른 필승 전략으로 작용하다보니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쉽게 과열되고는 한다. 결국 이런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모순되게도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무척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유권자 개개인의 관심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해 보인다. 이것이 ‘깜깜이 선거’를 극복하고 ‘교육은 백년대계’를 향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권예진 (진주교대신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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