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어제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 말 종료될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운송비의 30∼50%를 차지하는 기름값이 급등,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운임 인상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와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도 급등, 국내 경제에 전 방위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수입은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고비용 구조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커지는 게 아니다. 화물차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출을 비롯,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폭증한 물류비용을 다 사용자측에 전가하기도 어렵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양보, 고통을 분담,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노사 간 접점을 찾도록 하는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때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강력 대응보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와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도 급등, 국내 경제에 전 방위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수입은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고비용 구조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커지는 게 아니다. 화물차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출을 비롯,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폭증한 물류비용을 다 사용자측에 전가하기도 어렵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양보, 고통을 분담,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노사 간 접점을 찾도록 하는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때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강력 대응보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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