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웅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고대 동양의 성현들이 남긴 정치 관련 고전을 통해 현 시대상황을 다시 본다.
정치라는 용어에 대해 고금의 많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정(政)은 공동체 속의 다수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통례적인 잘못을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고쳐 나간다는 의미이고 치(治)는 땅과 물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관리, 즉 주어진 자연과의 적절한 조화와 순응을 위해 이루어지는 반강제적인 통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동시에 그들 상호간의 평화를 도모하며, 삶의 터전인 자연과의 숙명적인 조화와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옛중국의 다양한 정치 관련 고전과 문헌에 근거한 고대 유가학파들의 구체적인 정치이론을 살펴본다. 공자의 정치관은 정치의 전제조건으로 덕(德)을 강조했다, 즉 정치하는 사람은 덕을 숭상하고 그 덕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필수로 첫째, 군신과 부자의 고유한 명분의 확인이다. 둘째, 그 명분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거나 왜곡되었을 경우 그 개념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정명(正名)이다. 셋째는 정치하는 자세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신(正身)을, 넷째로 덕치와 함께 국가의 영토 그리고 재정에 관한 즉 민생을 언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자의 정치 이론의 최고 경지는 예기에 집성 돼 있다. 여기서 그는 정치 행위의 범위를 널리 확대하면서, 정치는 외교 경제 사회 재정 등 현대 정치 범위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광범위하게 논급했다.
특히 그는 세계주의적인 대동사상과 백성 중심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등용제인 선거론까지 제시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이론이었다.
더욱이 공자와 같은 유가파인 맹자는 공자의 그 덕치를 왕도(임금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발전시키면서 , 또한 치자는 무엇보다도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정치의 최고 이상으로 인정했다. 맹자는 백성이 정부나 군주보다 위상이 높고, 동시에 매우 귀한 집단임을 설파하고, 아울러 민심과 여론을 존중하기를, 바로 민의=천의라고 했다. 이른바 민본사상이다.
결론적으로 수 천 년 전 중국의 유가학파인 공자와 맹자가 이미 확립한 이와 같은 정치이론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실행돼 현대 정치의 튼튼한 반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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