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사설]‘돈’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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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하지만 ‘설마’ 하며 대비에는 소홀했다. 그동안 대비를 하지 않았던 탓에 인구 유출과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경남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11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에, 2개 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경남도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으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인구감소(관심)시·군에 평가를 통해 2022년 최대 120억원, 2023년 16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을 활용해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구상이 근본 해법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돈을 쏟아부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사실상 ‘소멸위기’, ‘인구절벽’ 앞에 선 시·군이다. 산업체가 없어 지역경제기반은 이미 무너졌고,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환경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하니 사람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니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같은 악순환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청년인구 유출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은 대학 입학과 취업이다. 명문대와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명문대와 기업들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명문대에 버금가는 대학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디지털·정보기술(IT)·문화 콘텐츠 같은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주거·보육·문화 인프라 등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굳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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