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교체에 ‘부울경 메가시티’ 새 국면
지방권력교체에 ‘부울경 메가시티’ 새 국면
  • 김순철
  • 승인 2022.06.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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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소외 서부경남 발전 전략도 반영해야”
경남 발전 득실 분석…부·울시장과 협의 신중론
울산시장 당선인 “경쟁력 갖추는 게 먼저” 강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되면서 기존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울경메가시티사업은 수도권 집중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메가시티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출범을 앞두는 등 성과도 냈다.

현재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지원을 위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협력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재선의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외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메가시티에 대해 속도조절론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완수 당선인은 최근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경남지역 발전방향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경남은 도시 기능이 집중된 부산·울산과는 여건이 다르며, 새로 구성되는 도내 지자체들과 협의해 서부경남 등에 대한 발전 전략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메가시티 조성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경남 발전에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부산·울산시장과도 만나 논의 하겠다고도 했다.

실제 부울경 메가시티는 광역철도망 연결사업의 경우 서부경남지역이 제외돼 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김진부, 장규석 도의원들은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은 낙후한 서부지역을 소외시켜 불균형을 심화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역철도망 연결사업은 9조 541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서부경남은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서부경남 연계사업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 혁신도시 육성, 국가항공산업단지 활성화 등 이미 시행되는 사업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부경남에 대한 특별한 발전전략이 전제되지 않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중단돼야 하며 서부경남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획기적인 발전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인근지역과의 상호협력 등 연계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메가시티는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주·포항 등과의 동맹을 강화한 후 경쟁력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못박았다. 자칫 부산 쪽에 치우쳐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의식해 다시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선도 사례로 홍보하며 김병준 균형발전 위원장에게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초광역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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