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울산·경남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울경메가시티사업은 수도권 집중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추진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지원을 위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협력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외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메가시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경남은 도시 기능이 집중된 부산·울산과는 여건이 다르며, 새로 구성되는 도내 지자체들과 협의해 서부경남 등에 대한 발전 전략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메가시티 조성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뿐만 아니라 김진부, 장규석 도의원 등은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은 낙후한 서부지역을 소외시켜 불균형을 심화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역철도망 연결사업은 9조 541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서부경남은 노선이 하나도 없어 이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경남에 대한 특별한 발전전략이 전제되지 않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중단돼야 하며 서부경남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획기적인 발전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협력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외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메가시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경남은 도시 기능이 집중된 부산·울산과는 여건이 다르며, 새로 구성되는 도내 지자체들과 협의해 서부경남 등에 대한 발전 전략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메가시티 조성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뿐만 아니라 김진부, 장규석 도의원 등은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은 낙후한 서부지역을 소외시켜 불균형을 심화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역철도망 연결사업은 9조 541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서부경남은 노선이 하나도 없어 이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경남에 대한 특별한 발전전략이 전제되지 않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중단돼야 하며 서부경남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획기적인 발전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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