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인력 육성, 지역이 우선이다
[사설]반도체 인력 육성, 지역이 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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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역 지자체·대학 등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을 공약하며 정책 의지를 과시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학과 확충의 어려움을 거론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정부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장관없는 교육부’가 건드리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도체 인력 육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반도체 강국’ 한국에서 기업은 고질적인 반도체 인력난을 겪고 있다. 매년 16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 석·박사급 인력은 150여 명에 불과하다. 지역대학에서 배출하는 극소수 인력은 극소수이며 그마저 수도권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이 지역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변변한 첨단기업도, 연구소도 없는 반도체 생태계 불모지인 지역에서는 지역인재들이 지역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지원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 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 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전 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목표 6개 중 하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문제다.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1차원적 접근으로는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 달성도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은 물건너 간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지역균형발전이란 인식을 공유하며 기업과 정부·지자체,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이 소멸한 뒤에 반도체만 묘비처럼 서있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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