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
윤 대통령 “할 수 있는 조치 다하려 한다”
국회 원 구성 지연…보름넘게 입법부 공백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14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는 각종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원 구성도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곡물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차질로 세계적 인플레이션 사태에 직면했다는 것. 유가·환율·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해 실제 이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깨졌고 환율도 1290원선을 넘었다. 게다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생산현장의 물류가 멈춰서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하루종일 각종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선제적 물가조치 및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을 비롯해 물가 폭등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에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한은 총재와 비공개 회동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했다.
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입법부 공백이 보름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민생 현안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하며 국정 발목꺾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고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의 청문회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긴급 부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