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균형발전 약속 지키는 윤석열 정부가 되길
[사설]국가균형발전 약속 지키는 윤석열 정부가 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22.06.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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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경우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놓은 첫 법적·제도적 조치다.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수도권에서 보면 시행령은 분명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조치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그다지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가 읽혀지지 않는다. “또 말 뿐이지 실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비수도권 내 분위기다. 역대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탓이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역대정부로부터 희망고문만 당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못지않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희망고문이 더 심했다. 문재인 정부는 틈만 나면 ‘노무현 정부 보다 더 강력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을 하겠다고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대표도 약속했다. 그런데 끝내 지키지 않았다. 말만 했을 뿐 실행을 하지 않았고, 이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사과 마저도 없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도 “말만 번지르하게 할 뿐이지 실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도 가득하다. 그럼에도 비수도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만큼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발전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약속했다.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임기내에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물론 수도권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도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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