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세 (인산가 회장·전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의해 전국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이 선출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 때마다 광역·기초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열 또는 혼탁 양상을 보이다가 막판에는 이전투구의 추태마저 연출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정치 무관심을 넘어 정치혐오로 이어지게 하는 현상마저 초래하는 게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이다.
앞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온 국민이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마치 동네 패싸움에서나 보일법한 온갖 편법과 권모술수, 거짓 선동을 동원해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식의 발상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한 채 무리수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여 자칫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대다수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정치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제의 한국’이 아니다. ‘어제의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국민소득이 형편없이 낮은 나라, 스스로 나라를 지킬만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군사 약소국,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1등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해외여행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에게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라는 얘기야’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영토도 크지 않고, 국력도 약한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유독 정치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분야로 남아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의 민주주의 정치 흉내를 내면서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온갖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추태를 연출하고 돈 봉투는 기본이고 상대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과 음해는 벌서 도를 넘었으며 나라의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전투구 양상에다 치졸한 패싸움으로 일관하는 망국의 작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법과 제도의 손질을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 개개인이 사적 감정이나 조그만 개인적 이권에 눈이 멀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를 잘못 선택하는 고질적 병폐를 스스로 일신하지 못하면 어제의 후진국형 국민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한국병’을 고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한다.
어쨌든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훌륭한 정치를 펴 주십사’라는 바람을 피력하며 몇 가지 고언을 덧붙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편 가르기식 사고방식에서 빨리 탈피해 내 편이네, 상대편 사람이네 가려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소아병적 정치를 지양하고 대승적 자세로 전 도민, 전 시민, 전 군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오로지 지방이나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만을 기준 삼아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도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국가든,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대통령이나 광역 시도지사, 기초 시장 군수 등 국민의 선택받은 지도자가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선공후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오로지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그동안 못다 이룬 우리나라 정치의 선진화를 이룰 것이고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 2백여 개 국가 중 가장 빛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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