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혐오시설 건설업체와 주민 갈등에 대한 우려
[사설]혐오시설 건설업체와 주민 갈등에 대한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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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설립을 두고 도내에서는 해당업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하다. 사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물화장시설 관련한 시설 건립을 놓고, 고성군에서는 도장·산세공장 건설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해당 건설사업주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반발에도 건립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어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굿웰바이오는 지난 2월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21-1 일원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천시는 공익적 관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며 부적합처분을 했다.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또 (주)에스엠물산이 지난해 7월 축동면 용수·용산마을 인근에 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주민 반대에 부닥치자 동물화장장 시설을 제외하고 동물병원과 미용실을 건립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재신청했다. 사천시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이 업체 역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태창이엔지는 2021년 11월 고성읍 대독산단에 도장·산세공장 건설을 고성군에 신청했다. 이에 고성군은 산세공정을 제외한 도장공장의 사용을 승인했다. 주민 반대에도 고성군이 도장공장을 허가해 주자,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군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군은 승인해 준 도장공장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투쟁위가 산세 공장 추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반발과 반대가 거세다.

사천시와 고성군에서 불거지고 있는 혐오시설 건설업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상찮다. 혐오시설 조성업체들은 강행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이 더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갈등들이 행정심판으로까지 비화됐고,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행정심판 등 법적인 해결책은 결코 최선책이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혐오시설 건설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양측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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