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기자]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선정기준은?

김해시, 2018년부터 지급
성적 점수 포함에 의견 분분
市 “장학생 선발 변별자료”

김해시는 2018년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공항 주변 거주자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공항과의 인접여부 30점, 거주기간 36점, 가족유형 24점, 성적 10점 순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 선정 기준에 성적 점수가 존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김해시는 장학생 선발에 있어 최후의 변별자료라는 입장이다.

“같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데 이를 성적순으로 차등을 매겨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라는 대학생들의 의문에 대해 김해시 대중교통과 신공항팀에서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영 주무관은 “선정기준에 있는 성적은 장학생 선발에 있어 최후의 변별자료”라고 설명했다.

장학생 선정 기준은 △공항 인접지역 △거주기간 △가족유형(다자녀 및 대학생 수)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되며 성적점수는 이 중 비율이 가장 낮은 10점이다.

신 주무관은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 공고를 하고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소음피해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이 있는 세대)을 갖춘 모두에게 성적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성적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참고로 지난해 제1차 장학생 지원 당시에 신청자가 몰려 위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다만 1차 미선정 학생들도 2, 3차 장학생 모집 시 모두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성적으로 점수를 매기지 말고 최소성적 기준을 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소 성적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그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사업의 한정된 예산을 초과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최소성적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해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대학생들의 오해 섞인 목소리와 달리 실제로는 타당한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 심의 기구인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에 회의를 열고 2023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 기준을 내년에도 현행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다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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