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비, 간병부담 완화정책 확대해야”

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에 연구글 올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안심병동 확대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간병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박선희 연구위원과 강명진 전문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의 연구글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에 의료·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중 다수가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또는 배우자로서 가족 돌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 치료가 필요한 간병·돌봄 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 그 부담을 안게 되며,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파산’ 또는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7.3%(894만명)이고, 경남 고령화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8.6%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매달 0.1%씩(약 330명)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경남에서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63.3%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로 확장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사적 간병 수요 중 88%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어 가족 간병 부담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간호 시스템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경남형 간병지원 사업인 ‘경남 365 안심병동’ 사업의 확대 등 간병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병실에서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포괄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남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의료급여대상) 등에 간병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남 365 안심 병동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8개 병실, 36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병서비스 이용 대상과 병상 수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희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간병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퇴직’을 막기 위해 간병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까지 제공한다”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간병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순철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