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시 규제지역 해제가 마땅하다
[사설]창원시 규제지역 해제가 마땅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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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최근 5년간 거래된 아파트 시장을 보면 가격은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했고, 지금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 또한 침체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가, 지금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남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사장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의 아파트 시장이 더 불안하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동읍·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창원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히 거래 절벽이라 할 만하다. 지금 창원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에 가격 하락 조짐까지 보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창원지역 아파트 시장이 최근 불안정 상태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창원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과도한 세금과 청약·대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지금 창원지역 아파트 시장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공급 애로 상황이다. 또 가격 하락이 예상돼 매수 시기를 늦추고 있거나 자금 경색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다. 창원의 아파트 시장은 공급 애로와 수요 부족이 겹친 탓에 거래 절벽에 가격 하락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가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지와 2020년 이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창원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투기는 잡고 거래는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있다. 지금의 창원지역 상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마땅하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창원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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