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여야 정쟁으로 확산

국힘, 진상규명 국정조사 주장
민주, 정치적 의도 정면 돌파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TF는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 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서 전 실장은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는 자료가 충분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개한다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한미 정보동맹 훼손 등 민감한 정보 공개에 따르는 부담으로 이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특위 구성 요구에는 당장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다. 또 우 위원장이 유족측에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발언을 두고 항의와 해명이 오가기도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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