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순애 후보자 ‘어물쩍 임명’ 안돼
[사설]박순애 후보자 ‘어물쩍 임명’ 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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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의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만취운전에 이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이해 상충 시비까지 일고 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양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박 후보자는 약식재판에서 250만원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중 모친의 거주지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진주에서 2015년 7월 구매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2018년 12월에 밭으로 용도 변경돼 건축물이 들어선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 집현면의 해당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연못, 정자 등이 조성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주택에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박 후보자 측은 “모친이 지난 2015년 선산 근처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후 토지 용도 변경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모든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치명적이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처벌도 교장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교장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사가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수장에 나선 셈이다. 윤 정부,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는데도 후임자 인선에서도 중대한 하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면 교육부 장관 자리를 고사했어야 마땅했다. 자진 사퇴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공전을 이유로 임명 가능 시점을 계산하기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격자인지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기 바란다. 박 후보자에 대해 ‘어물쩍 임명’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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