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회 원 구성, 국민의힘·민주당 협치해야
[사설]의회 원 구성, 국민의힘·민주당 협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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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가 시작됐다. 경남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가 출발부터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민선 8기에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도의회와 시·군의회를 독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을 무기로 밀어부치고 있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는 등 4년 내내 싸움만 벌이는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될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창원시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으로 창원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5개 모두를 차지한 것이다. 비록 부의장 자리는 민주당에 내줬다고 하나 사실상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당별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27명, 민주당이 18명인 점을 감안하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2개 자리는 민주당 몫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도 창원시의회와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 창원시의회 보다 더 심하게 국민의힘이 싹쓸이 하는 의회도 있을 것 같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이 도의원 정수 64석 중 60석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7명 모두를 싹쓸이 할 태세다. 진주시의회도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1개 상임위원장만을 내 줄 뜻을 비췄을 뿐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2개를 제안하지 않으면 받지 않기로 해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의회의 원 구성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 가치다. 다수당이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루어 내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 시민의 뜻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견제와 비판 기능이 저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시민들은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원구성을 협치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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