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경제위기 삼각파도 국회가 방안 찾아야
[경일시론]경제위기 삼각파도 국회가 방안 찾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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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옥윤 (논설위원)
변옥윤 논설위원


세계경제가 심상찮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40년전 제2차 석유파동에 버금가는 이중침체(double dip)이라고 진단한다. 미 의회조사국의 판단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 치솟는 물가에 경기는 가라앉고 금리가 오르자 실업율도 올라가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침체의 연착륙은 이미 물건너 가고 스테그플레이션에 경착륙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3년전 발생한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팬데믹으로 가두어 경기침체는 시작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경기의 급전직하를 부채질했다. 유류와 가스의 폭발적 가격인상에 미국도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경제 세일즈에 나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요구, 실업율 낮추기에 안간힘이다. 의회가 앞장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다. 미국이 이 지경이니 우리나라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소비자물가는 6%대의 인상율을 보여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치솟는 유류값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격안정을 위해 유류소비세를 감면하고 나섰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지난 6월 무역적자는 15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 가공하고 기술력을 더해 해외시장에 내다 파는 우리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정된 것이다. 수출을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취약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세계경제에 뒤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기술력과 인적자원 뿐이다. 이미 방탄소년단이 팝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화장품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기배터리, AI, 우주항공, 원자력, 영상산업 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 많은 블루칩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을 다녀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세계 초일류가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다며 인재확보에 명운을 걸었다. 그러나 이미 조선업과 원자력은 인재유출이 심각하고 선박수주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없어 수주를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후 국가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확보와 양성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비전은 도외시한 채 정쟁에만 매몰된 정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제를 걱정하기 보다는 편기르기와 진영논리에만 집착한 지난 5년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삼 경제는 2류, 정치는 3류라던 고 이건희 회장이 떠오른다.

다행히 국회가 개점휴업 36일만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이제는 기업만큼의 순발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경제적 뒷받침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지원할 것은 적기에,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 기업이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국민보다는 정파의 이익과 소속집단에 대한 보호에만 급급한 면이 적지않다.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거나 폐기돼 동맥경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초일류를 위한 인재육성은 당장 시급한 과제이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확보와 식량자원의 장기적 확보도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최우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아직도 조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성과는 불확실하다. 이제는 여야할 것 없이 경제위기를 연착륙시켜 다시 도약의 기회를 잡기위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 신나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무한한 격려를 보내는 정치적 성장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더 이상의 정쟁과 진영논리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IMF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가 더블딥이라면 우리는 3중,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 신명나는 정치로 경제위기 한번 극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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