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해당지역 주민, 기재부 예타 통과 강력 반발
“본류 수질개선 않고 다른지역 물 끌어올 생각만”
밀어부치기 강행, 1995년 트렉터 시위 재연될 것
속보=부산시의 물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합천댐(황강)물을 이용하는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되면서 합천군과 해당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경남일보 4일자 1면 보도)
6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종합평가(AHP)가 ‘0.556’라는 것.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원(예타 사업계획안 기준)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됐다. 핵심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t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t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2024년까지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뒤 2025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어지자 합천군은 “정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 올 생각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김윤철 군수의 지시로 지난 4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1995년 당시 주민들이 트렉터 등 농기계를 몰고 거리에 가득 메웠고 합천댐 사무소를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강력히 저항해 황강취수장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며 “이번에도 주민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며 1995년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7월 제246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의 젖줄인 황강을 즉각 포기하라’며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합천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협하였던 황강취수장 건립이 2020년 7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다시 합천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군의 생존을 위해 환경부와 부산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삼술 군의회 의장은 “우리 합천주민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군민 허락없이는 그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도 지난해부터 ‘반대 투쟁위원회’, ‘반대 대책위원회’를 속속 발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황강 하류에 광역 취수장을 건립하면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장건립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업용수 고갈 등 주변 농축산물 생산기반도 붕괴되고 개발도 제한되어 지역소멸을 부추기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합천 황강 물을 부산시에 공급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995년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부산시에 50만t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주동자 3명이 경찰에 구속되면서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상홍기자
합천댐(황강)물을 이용하는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합천군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995년 합천댐관리단 정문에서 황강취수장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