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과 협력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주민자체 공무원 워크숍이 지난 6월 10일 통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가 주최했으며 도내 18개 시·군 자치분권·주민자치 담당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2013년 창원시 용지동과 거창군 북상면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2020년 8개 시·군 29개 읍면동, 2021년 17개 시·군 123곳으로 늘어났다. 2022년 6월 현재, 도내에는 305개 읍면동 중 144곳에 주민자치회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우선 주민과 자치회의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도 일선에서 불거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계획서 작성도 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반면, 봉사직인 주민자치회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사고 등이다. 이는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
박보하 경남도청 자치분권담당 주무관은 “행정기관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각 시군구가 제정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가는 봉사단체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일에 맞닥뜨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헤쳐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과 수립단계부터 행정의 역할에 대한 분임(分任) 토의가 있었다. 또한 마을 의제를 계획하고 발굴하는 단계부터 행정의 역할과 사업실행에 있어서 행정의 지원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실천을 배우는 자리였다.
주민자체회의 주된 사업이 제한적 수탁업무 위주이다 보니 진정한 주민자치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많이 제기 되었다. 의사결정 과정을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해야 하고, 결정권이 생겨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이 많다. 분과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최상위 조직인 ‘주민총회’ 준비위구성, 자치회 분과별 역할 분담, 주민총회 의제 발굴, 주민총회 홍보 방법에 이르기 까지 행정지원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주력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