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LH 서비스 혁신·경영합리화에 만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 당부
‘기득권 카르텔’ 고강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LH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서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실현하겠다”며 “기존의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로운 국토교통발전 전략인 압축과 연결을 통해서 국토 균형발전의 파급력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와함께 원 장관은 ‘LH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 배경이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LH가 공적인 사명감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갖췄는지,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는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가장 앞선 공공기관 개혁에 선도 부처가 되어 달라는 (대통령의) 아주 강력하고 엄격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들이 자신들이 기득권 카르텔화되면서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 장관에게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상세히 질문하며 “임대차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또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과거 저금리 때 빚을 끌어다 쓴 20∼30대 ‘영끌족’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 됐다. 원 장관은 또 “오늘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책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마련하겠다”며 “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로 사용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금융 당국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실제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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