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사태에 “단호하게 대응”

긴급장관회의 담화문 발표 윤 대통령 “불법 종식돼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은행에 해결 촉구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가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말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고 정규직 570여명은 휴업에 들어갔고 임금 30%를 깎일 처지에 놓였다.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등을 원청인 대우조선에 요구한다”며 “그러나 대우조선이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 노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려면 불법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협상자리가 마련돼 진행 중이다”며 “경남도 관련 부서, 유관기관, 거제시가 함께 협력해 파업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파업 장기화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조선경기가 일부 회복될만한 시점에 이런 사태가 생겨 중소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찾아 단식 농성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만난 뒤 산업은행 부행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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