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공권력 투입 임박설에 초긴장

윤 대통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경찰청장 후보자, 헬기로 거제行
민주당 “제2의 용산참사 예견” 경고…당 차원 테스크포스 구성 대응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물음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해당 파업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로 거제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봤다. 거제경찰서장이 직접 이 장관과 윤 후보자에게 하청지회의 조선소 독 점거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대우조선 현장과 정치권에선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공권력 투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과 관련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경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180㎝의 남성 노동자가 사방 1ｍ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에 대해 국민들도 우려가 크다”며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며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이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국 금속노조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를 동원, 이번 주말인 23일 거제에서 집결한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만에 다시 등장하는 ‘희망버스’는 전국에서 탑승객들을 모아 23일 각지에서 출발할 계획이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최근 발표된 정부 담화문과 관련해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갈등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며 “대우조선 하청지회의 파업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사회적 중재와 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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