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산마을 ‘쓰레기 산’ 방치…진주시가 나서야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마을 인근에 산업폐기물이 ‘쓰레기 산’을 이룬 채 1년 동안 방치된 것은 행정력 부재의 전형이다. 발산마을 불법 폐기물 매립은 지난 2020년 11월 주민신고로 드러난 대형 환경오염 사건이다. 당시 불법 매립에 가담한 16명이 지난해 10월 붙잡혀 처리업체 대표를 포함해 5명이 구속됐다. 진주시는 이후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1년 이 지나도록 일부만 처리되었을 뿐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폐기물 쓰레기는 언제 버려졌는지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철 구조물과 폐비닐 등이 곳곳에 널려 있어 육안으로 드러난 것만도 수백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주시가 파악한 불법 폐기물은 1200t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400t 정도 처리됐다. 800t 정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진주시는 불법 매립 가담자들이 행정명령을 세 차례나 어겨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관련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 폐기물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이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농업용수로 유입되고 토양오염도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장 불법 매립 당사자들이 폐기물 처리가 힘들다면 진주시 당국이 나서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바른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진주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법 매립한 16명이 행정 명령을 어긴다면 계속해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고, 시 또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진주시가 폐기물을 선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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