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지방소멸의 시대, 서부경남 미래는
[경일포럼] 지방소멸의 시대, 서부경남 미래는
  • 경남일보
  • 승인 2022.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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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윤창술 교수


25년 뒤에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다. 이 가운데 70% 정도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 소멸위험지역은 2000년 0곳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 115곳으로 폭증했다. 소멸고위험지역도 2010년 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다. 발표자는 지방소멸 속도가 저출산·고령화에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완화하고 인재를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대통령과 민선 8기 시·도지사들이 함께한 만찬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산업 재배치’를 강조했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재배치이며, 산업의 고른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필자 또한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해 왔다.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학업과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의 실행을 위한 각 지역별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전통 기반산업군과의 연관성이 높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과거 서부경남은 이 지역을 대표했던 대동공업과 한국은행을 떠나보낸 아픈 경험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이 하나 사라졌고, 진주역은 마산역 산하 ‘소속역’으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으며, 공영방송 KBS진주국은 자체 노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놓칠뻔했던 방통대는 그나마 겨우 살려냈지만, “수도권 시설 지방 이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허탈감만 주고 있다. 심지어 1차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확장 신축을 원했지만 관련기관은 이마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부울경메가시티마저도 주춤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민선 8기의 울산·경남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의 혁신도시 정책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한계의 극복을 위한 트리거(Trigger) 차원에서 부울경메가시티 구축 작업이 진행되어왔다. 소멸고위험의 대표적 지역이 된 서부경남은 이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받아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은 부울경메가시티 구축 작업과 분리해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시가 부울경메가시티 청사의 유치전에 뛰어든 만큼 이와 연계해서 풀어나가야만 나름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항공우주청 설립·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지역거점국립대학의 반도체 인력 양성·대기업 유치 등의 지역 현안 또한 부울경메가시티와 연계했을 때 우선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큰 갈래들이 정리되고 나면, 우주항공·항노화바이오·승강기산업·관광 등과같은 서부경남 기반산업군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정책들과 각 지역별 향토지식재산의 활성화는 취사선택의 사안이 아니다. 서로 연계되어야만 성장동력 확보의 시너지 효과를 낼 필수 요인들이다. 이의 조기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새 정부가 생색만 내다가 수도권 위주 성장 개발의 ‘쉬운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어젠다’가 갓 임기를 시작한 서부경남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대변하는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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