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26일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창녕군·거창군·합천군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현 상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이 계획에는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하루 평균 90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시설과 관로를 2025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13일 환경부와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가 함께 합의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 합의문’에 명시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것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시 약속했던 ‘사업 착공 전까지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 해소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객관적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이란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합천군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비롯해 향후 있을 수 있는 각종 재산권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고, 창녕군민들은 강변여과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거창군의 경우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의 수계 근원이 되는 합천댐 유역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감시강화와 개발행위 제한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금까지 연관되는 피해를 용역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산광역시의 입장을 편중되게 반영하여 강행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