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과감한 개혁 추진하겠다”
원희룡 “LH 과감한 개혁 추진하겠다”
  • 이홍구
  • 승인 2022.08.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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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위 업무보고...간부들 비위 잇단 지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H 직원 비위사건 등과 관련 “단편적인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LH의) 임무와 계약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비위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LH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잡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최근 LH 간부 3명이 제주도 출장도중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관련 원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인력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LH 논란에 대해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무태만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은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면서 “부패와 직무태만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LH 직원들이 출장 중 골프를 친 데 대해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LH 기강해이를 질타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LH 근로자의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LH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사기업보다 더 많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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