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윤 (논설위원)
통계는 지난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매우 소중한 데이터이다. 정확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견줘 9만 1000명(0.2%)이 줄어들었다. 72년만이다. 인구 감소에서 인구 절벽으로 표현되던 경고는 마침내 ‘인구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심각성은 깊어진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한 반면 유소년(0세~14세)은 608만 7000명으로 11.8%에 그쳐 세대간의 심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저출산의 원인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33.4%에 이르러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출산장려정책이 실패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규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6.8%,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산업현장에서 이미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분기 인력 부족은 1년 전보다 70%가 많은 17만 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최고치이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생산직의 경우 고졸 초임이 4500만원을 넘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인력시장의 노동력도 하루 12만원까지 인건비가 올랐으나 구인난에 허덕여 소개소가 줄도산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한다. 5인 이하 기업의 미충원율은 13.6%에 이른다. 그마저 외국인 근로자가 대세다. 야간·휴일근무를 기피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베이비부머 이후의 공백을 못채운 이유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여 출산장려로 대변되는 인구정책과 고용구조, 노동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겪고 있으며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출산장려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갈수록 1인가구만 늘어날 뿐 정부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차라리 인구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노동시장의 개방 등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러럴워커(이중직업)는 일본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각 기업은 겸업금지를 취업규칙에서 삭제하는 추세다. 학자들도 부업 활성화로 구조적 노동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젊은 세대에 있어 평생직장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지 오래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홈이 N잡러들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극히 제한적 해외인력수입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구붕괴는 농촌지역부터 시작되고 그 부작용은 현실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의 생산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식량안보는 매우 취약하다. 중국과 일본 등이 이미 해외투자를 통한 식량확보를 한 반면 우리는 갈수록 해외의존도는 높아지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가 인구정책에서 기인된 문제라 할 것이다.
삼성의 초일류경영, 노동현장에서 분출되는 요구, 인재양성과 취학연령을 낮추는 정책 등은 인구정책과 인력수급 차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이 유일한 생존전략인 나라에서 우리가 우월한 것은 노동력 뿐이다. 그런데 인구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국가적 아젠다를 인력구조 재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사람이 전부인데 사람이 붕괴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