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공학적 정치인 사면은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국정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8·15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친문 적자’로 불린다. 경남지사 시절에는 PK(부산·울산·경남)지역 야권 정치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지금은 논의가 중단되다시피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그의 사면 복권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이런 와중에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전 지사를 특별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행보는 사분오열된 친문세력이 김 전 지사의 역할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이 친문세력 결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읽힌다. 경남지역 야권 정치지형에도 지각변동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지사 사면 복권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김 전 지사를 끼워넣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를 일단 사면만 하고 복권은 시키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복권을 하지 않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대신 사면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견제하는 야권 분열을 노린다는 꼼수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국면전환용이나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은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 여론조사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도 안되지만 바닥권 지지율은 각종 개혁과제를 풀어갈 국정동력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초심으로 돌아가 8·15 특별사면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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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 2022-08-09 0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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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 제멋대로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