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사’ 이번주 분수령
김경수 ‘광복절 특사’ 이번주 분수령
  • 이홍구
  • 승인 2022.08.0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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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무산…내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친문핵심 전해철 최근 김 전 지사 특별면회
석방되면 이재명 독주체제에 균열 가능성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특별사면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대상이 선정되면 대통령이 재가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로서는 다가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되도 복권이 안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정치참여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면·복권되면 출소와 함께 피선거권도 회복해 정치권 복귀도 가능해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당대회를 보름가량 앞둔 8월 15일에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하면 이재명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견제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귀는 PK(부산·울산·경남) 야권 정치지형에도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 실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전 지사를 특별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지시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산 만큼 정치 활동재개가 순탄치 않아 당내 권력 지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 친문진영 내에는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어 구심점이 급속도로 약화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며 독주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선은 13일 치뤄진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최종 당선자는 오는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여론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에 찬반이 엇갈린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다 풀어줄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는 싸늘한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며 김 전 지사의 사면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 기간 다양한 인사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국 구상을 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정치인 특별사면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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