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값 폭락, 정부가 나서 대책 마련해야
[사설]쌀값 폭락, 정부가 나서 대책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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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곡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유독 쌀값만은 폭락하고 있다. 쌀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쌀값은 떨어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건비·자재값·비료값· 유가 상승 등 4중고로 인해 쌀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은 5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농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농민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만 3918원(20㎏)이라고 한다. 전년 동기 대비 21.4%나 폭락한 것이다. 모든 곡물은 가격이 올랐음에도 쌀값만 떨어지는 상황이니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름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쌀값만이 나홀로 폭락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지난해 대풍으로 쌀 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반면 올해 쌀 소비량은 더 줄었다. 현재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보다 0.8㎏(1.4%) 감소한 것이다. 30년 전 1991년 소비량(116.3㎏)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다 수입쌀 평균 판매가격이 국내산보다 30%가량 저렴한 것도 올 쌀값 폭락에 한몫했다. 쌀 생산이 수요를 크게 웃돌면서 재고량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수급불균형이 쌀값 폭락을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도 풍년이 예상된다. 올해 수확기에 쌀값이 더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농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상황이 이해된다.

쌀값의 상승과 폭락은 연례 행사 처럼 반복돼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협에서의 쌀 수매와 방출 제도로는 가격 상승과 폭락의 반복 상황을 막기에는 불가능하다. 땜질식 처방으론 수급 조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쌀은 한국인의 ‘주곡(主穀)’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농민의 깊은 한숨을 덜어 주고, 절망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은 국가가 해야 하는 본분이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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