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진해만연대)가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통과 과정을 검증하고 사업 매립 규모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 건설 2차 예타를 분석한 결과 사업 쪼개기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1차 예타에서 탈락한 뒤 2차 예타에서 규모를 축소해 통과했다”며 “기존안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항만 규모를 15개에서 9개 선석으로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 맞춤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하지만 이조차 비용편익이 0.97로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몇몇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확보했다”며 “7조원 규모 국책사업을 몇몇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결정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 예타와 비교해 2차 예타에서 고용효과, 경제 유발효과 등이 모두 줄었으며 이 사업이 진해만에 미치는 환경성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해만연대는 “경제성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기존 바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계획대로 바다를 매립한다면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여 예타 과정을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타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 사업 면적·매립 형태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진해신항 사업은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하역능력 89만TEU급(선석당, 1TEU는 6.1m 컨테이너 1개) 이상의 9선석을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 10년이며 사업비 7조9208억원(국비 2조7988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부산항의 연간 하역물량이 3092만TEU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시민단체인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