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엄중 대처

활동지원기관과 합동 점검반 편성
상시 모니터링 통한 부정수급 근절

양산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정수급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양산시는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담합 등을 통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조작했다. 또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채 실제 서비스 시간 외에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게다가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제 여부 확인이 어렵고 정기적인 사후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및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 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방문을 실시해 왔다.

특히 타 장애인복지 바우처사업과 중복결제 방지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 부정수급 근절에 나서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명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이용제한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부당청구 비용 총 3600만원을 환수했다.

8월 현재 양산시에서 1000여 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 수도 이와 비슷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향후 부정수급 예방차원에서라도 불시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동지원기관과의 사례 공유 등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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