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정부 소멸대응기금 최고등급 배분

도내 11곳 평가따라 금액 결정, 경남도 올해·내년에 520억원

경남도와 도내 11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52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함양군은 최대 금액을 받는 전국 지자체 5곳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도내에서 ‘인구 감소지역’은 밀양시를 비롯해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곳이다. 사천·통영시 등 2곳은 ‘관심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함양을 비롯해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등 인구감소 지역 4곳과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모두 5곳이다.

함양군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투자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남이 올해 223억원, 내년 297억원 등 모두 520억원을 받는다. 이외에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이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올해는 7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올해 48억,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이 배분된다.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이 지원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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