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경남도와 협력하여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금융대사면’을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남은행이 소속된 BNK그룹은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4조 7205억원에 달하는 부실금융채권을 포기하는 사회취약계층 새출발 기원 부실채권탕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이 중 경남은행이 시행할 탕감액은 모두 250억원에 달한다. 윤석열정부의 민생금융 안정정책과 때맞춰 발표된 이번 조치는 범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서민들에게는 사법적 사면에 버금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는 지난 1997년 IMF위기 때 금융질서의 붕괴라 일컬을 만큼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이 도산위기에 빠져 통폐합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도산된 기업들은 금융혜택을 받지 못해 또다른 도산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을 경험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은 그 때를 연상할 만큼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은 위기에 봉착, 재기를 하기에는 밀린 부채와 금융활동 제한이라는 굴레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경남은행의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금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은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이름 그대로 위기극복 동행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생색내기용 형식적인 조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부실화 된 채권으로 내부적인 부실채권을 털어낸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적 사면이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 권리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번 조치가 사회안전망을 복원하는 금융이용에 있어 원상회복되고 다시 금융권을 활용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부채탕감이 ‘주홍글씨’가 돼 또다른 족쇄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행정적 조치는 경남도가 면밀히 검토, 시행해야 할 부문이다. 경남은행의 ‘담대한’ 프로젝트‘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사회는 지난 1997년 IMF위기 때 금융질서의 붕괴라 일컬을 만큼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이 도산위기에 빠져 통폐합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도산된 기업들은 금융혜택을 받지 못해 또다른 도산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을 경험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은 그 때를 연상할 만큼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은 위기에 봉착, 재기를 하기에는 밀린 부채와 금융활동 제한이라는 굴레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경남은행의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금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은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이름 그대로 위기극복 동행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생색내기용 형식적인 조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부실화 된 채권으로 내부적인 부실채권을 털어낸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적 사면이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 권리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번 조치가 사회안전망을 복원하는 금융이용에 있어 원상회복되고 다시 금융권을 활용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부채탕감이 ‘주홍글씨’가 돼 또다른 족쇄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행정적 조치는 경남도가 면밀히 검토, 시행해야 할 부문이다. 경남은행의 ‘담대한’ 프로젝트‘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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