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의표명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의표명
  • 이홍구
  • 승인 2022.08.1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비판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 위원장은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담론”이라며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와 관련한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한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균발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