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이제부터가 본 게임

조현신 (경남도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해 대전의 연구·인재 계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등 3각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 경남을 직접 방문해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물론,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정 120대 과제 중 하나로 경남의 항공우주청 설립을 보고한 것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청 설립은 항공우주와 관련된 모든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의 중첩된 관할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독립된 외청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을 전적으로 관리할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만약 대전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연구 기능 등이 분리된다면 당초 항공우주청 설립의 목적에도 큰 타격이 빚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원화된 항공우주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우리 경남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진주와 사천 일원에 국내 유일의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가 진주시, 사천시, 경남도의 공동노력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만 받았을 뿐 추후 이행 조치가 매우 미흡해 산단의 조성만 완료되었을 뿐, 산단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의 지리적 소재지가 서부경남이니 서부경남만의 문제 혹은 해당 시군의 작은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보니 각종 항공우주 관련 국가 공모사업도 진주, 사천, 산청, 고성 등이 소위 출혈경쟁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조차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경남이 너무 방심 내지 낙관적으로 대했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항공우주청 개설 문제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된 의제였다. 그런데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확대 등으로 항공우주산업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 의제는 전국적 의제가 되었고 마침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격적으로 경남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냉정히 말해 우리 경남은 항공우주청 설립의 후발주자로 이것이 최종 설립 때까지 이를 물고 달려야 했었다. 우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보고 등에 취해 한 숨 돌리는 사이, 경쟁 지역인 대전과 전남은 무서울 정도로 정부 부처를 압박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힘을 다해 달려 나가야 한다. 경남의 항공우주청 설립은 작게는 낙후된 서부경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일이요, 크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원화된 항공우주청으로 효율적 항공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일인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340만 도민의 결집된 의사로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은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기 때문이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