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 내년 6700억원으로 확대

■정부, 초긴축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 확정

우주산업 등 인재양성 2조원 투입
조선업 해소 생산인력양성 60억도
지역혁신사업 플랫폼 600억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전액 삭감
무공해 수소차 보급도 구조조정
스마트공장도 2000억 이상 감액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400억원에서 내년 6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증가한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기업 76곳의 사업전환 지원에 30억원, 116곳의 역량 강화에 3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70억원, 원전해체 R&D에 37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규모도 16만 2000명에서 20만 3000명으로 확대된다. 우주 기술의 경우 국가 거점 우주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7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우주·발사체·반도체 등 안보전략 분야에서 민군(民軍) 겸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무인정찰항공기에 쓰이는 고출력 왕복엔진 개발처럼 국방협업형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생산인력 1500명 양성에 6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 플랫폼을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예산도 올해 2440억원에서 600억원 증가한 30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을 새롭게 구축해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 실습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657억 원을 편성한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구축 비용도 올해 46억원에서 514억원 늘어난 56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반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3600억원)은 2621억원 깎여 절반 가까이 줄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통폐합(5개→2개)과 신규사업지 조정(72개→20개)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8930억원에서 내년 5960억원으로 줄어든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예산(10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744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704억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한편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의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여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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